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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여 혼인유지중인 의뢰인에게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작성자 사진: 안소현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
  • 2024년 4월 15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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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내용 :


의뢰인은 사내커플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여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직장 후배인 상대방과 상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후기 :


의뢰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서 별도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원고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 반성함을 보이지 않는 태도 등을 보였고,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강조하여 위자료 감액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감안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주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판결로 큰 위로를 받고 감사함을 전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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